청년 2명 중 1명 "결혼 없이 자녀 가질 수 있다"…비혼 출산 인식 변화 주목
20대 청년 5명 중 2명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은 의무라는 인식은 감소하고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 30.3%였던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올해 42.8%로 증가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4.2%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강한 부정 응답인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남성이 12.6%, 여성이 15.9%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1.2%에서 39.7%로 감소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이 점차 옅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출생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900명으로, 전년 대비 1천100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출생아 중 비혼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198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전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인 23만명으로 줄어들었지만, 혼인 외 출생아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많은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결혼한 부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비혼 출산과 관련된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시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비혼 출생 비율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프랑스 등 다른 국가보다 크게 뒤처진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비혼 출생 비율을 높이면 전체 출생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 혹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