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ICBM 발사 성공, 미국의 핵 운용 지침 수정으로 긴장 고조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현지 지도한 가운데 10월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의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월 1일 보도했다. 발사 현장에는 김정은의 딸 주애가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핵 보유국인 러시아, 중국, 북한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들 3국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한 수정된 핵무기 운용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국방부는 11월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개정한 핵 운용 지침을 설명하는 '491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억제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은 미국이 평시와 분쟁 시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비핵 수단으로 이란의 적대 행위를 억제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비핵 역량을 통합하여 핵 억제 임무를 수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인도태평양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22년 발표된 '핵 태세 보고서'(NPR)와 유사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주된 역할을 동盟 및 파트너에 대한 핵 공격 억제와 국가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핵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을 지양하겠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안보 환경이 악화되었음을 지적하며, 미국이 핵으로 무장한 다양한 경쟁자들과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협력하여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특수한 도전 과제를 미국에 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현대적 핵무기 위협과 중국의 핵군비 확장,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역량 확장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사회에서 군비 경쟁의 심화와 전략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위기나 분쟁 발생 시 이들 국가가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미국의 새로운 핵 운용 지침은 이러한 복잡한 군사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