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수정, 한국 전기차 산업에 먹구름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가 선거 운동 기간에 공언했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및 세액공제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첨단 제조 세액공제(AMPC) 폐지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에 단기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정권인수팀은 미국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7500달러 규모로 축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에서 공화당 측이 IRA 법안의 폐지가 아닌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IRA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었다.

미국 IRA는 소비자 전기차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 생산 세액공제 등 세 가지 주요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 중 투자 세액공제는 배터리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자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AMPC는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 생산 및 판매할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배터리 회사들은 여기에 따라 상당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조금이 축소될 경우 전기차의 소비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2027년까지 미국 전기차 판매 비율이 전체 자동차 판매 중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조금 축소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의 공장 가동률과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MPC의 변화 또한 배터리 기업의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의 생산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AMPC 혜택이 종료되는 2032년까지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석희 SK온 사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AMPC의 급격한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외에 ESS(에너지 저장 장치), 로봇, 우주 산업 등으로의 수요 확장을 통한 리스크 분산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