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북한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하며 인도-태평양 평화 다짐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인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일 관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상 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다시 열렸으며, 공동성명에서는 새로 신설될 사무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와 행동을 통일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표명했다.

공동성명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행동을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유엔의 자위권을 행사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북한의 비핵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3국은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을 지원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납북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북한 내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해양안보 및 법 집행 협력에 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출범을 통해 공동의 지역적 도전 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다짐하였으며, 불법 어업 문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세 나라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하며, 한국의 2025년 APEC 개최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 임기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이들은 한미일 관계가 차세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파트너십의 성과에 대해 긍지를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