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APEC 회의에서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규탄하며 단합 의지 다져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가 15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세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강조하며 인권, 민주주의, 안보, 번영 증진을 위한 단합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세 정상은 북한의 대러시아 병력 파병과 같은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집중하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도 발표하였다.
정보 공유와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도 논의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며, 두 차례 실시된 ‘프리덤 에지’ 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훈련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세 국가는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의 활동을 지지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방지와 관련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회담 중에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도 있었다. 세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유지를 위한 기초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경제 분야에서도 한국이 2025년 APEC 의장국과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을 맡는 것을 환영하며, 반도체, 인공지능(AI), 퀀텀, 바이오 등 주요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세 정상은 앞으로의 3국 협력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협력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