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동결, 보유세 부담 증가 우려 커져

국회가 공전함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에 대한 조정이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2025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강남 등 아파트값이 상승한 지역에서는 내년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이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행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재 수준으로 설정할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주택 시세의 변동분만 반영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의 법안 통과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이를 대신할 임시 조치로 '동결'을 선택하게 되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내년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언제든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세부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시세 반영률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이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여러 세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세 반영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5년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내년 3월에 공개될 계획이며,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정 조치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변동에 따라 최종 결과는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