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비판하며 판사 겁박 주장 "형량, 중형 가능성 높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장외집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담당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이는 형사 재판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그는 이 대표 측의 행동을 강하게 문제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으며,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곧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한 상태이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된 판사를 겁박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하며, 만약 일반 국민이 판사를 겁박했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이 이 대표가 검사 사칭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위증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대표는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하여 법원이 위증교사를 인정했다고 언급하며, 많은 국민들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형량에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김모 씨보다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필수적으로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을 할 경우, 별도의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건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이러한 발언들은 한국 정치의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며 법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