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안 논란, 자영업자 부담 가중 주장 대립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관련 단체들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결과에 대한 폐기와 재협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개정된 상생안이 오히려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수료가 일부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배달비는 일제히 상승하며 결과적으로는 가격 인상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수수료 인하가 배달비 인상과 맞물려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더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이 처음에 9.8%였던 수수료를 6.8%로 낮췄다 하나, 결과적으로는 수수료와 배달비의 상승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상생협의체의 결정에 따르면, 거래액에 따라 차등 수수료가 적용되지만, 상위 35% 구간의 많은 업주가 여전히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느낀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참여연대의 김주호 팀장은 배달 수익의 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형 식당들이 오히려 하위 20%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높은 부담을 지게 된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배달앱의 기준이 자영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생협의체의 결정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 공동의장은 반대하는 단체들이 회의에서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의 찬성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해당 단체들이 실제로 배달 관련 종사자들이 많지 않아 충분한 representation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와 배달앱 업체들은 이들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내세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합의안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배달앱 업체들은 하위 20%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어도 수수료 인하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협의가 반쪽짜리라고 비판하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생협의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안인 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배달앱 상생안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