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한 이재명 1심 판결, 특검 촉구 이어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 제거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결과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국정농단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이재명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아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 전략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대변인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라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접근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주관적 인식에 대한 판결을 내린 점이 이번 사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초기부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검을 제안했다. 한 대변인은 특검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를 향해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 논의로 방향 전환한 이유가 공천 개입 의혹 때문이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부부의 범죄를 덮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정치적 대립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정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