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 선고…민주당 반발 및 정치적 의도 논란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정적 제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한민수 대변인은 1심 판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여권의 정적 제거 시도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봉쇄하기 위해 이 대표를 제물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대선 패배 후 상대방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제거하려던 정권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정치적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법 정의를 왜곡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렸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기간 중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게 되고 민의가 왜곡될 위험이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판단을 문제 삼으며, 주관적 인식에 대한 처벌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오후 4시 30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예정된 정권퇴진 장외집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현재의 정치적 양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가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논란은 향후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의견의 분열 가능성도 있다.